정보공개방
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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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관련법령 (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 □호) |
|---|---|---|
| 공무원 징계 | 징계위원회 회의록, 위원회 명단, 참고인 및 대상자 진술서, 참고서류 |
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, 제19조 |
| 건강검진 |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|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|
| 보안업무 | 비밀(대외비)문서 | 제1호, 제5호 |
| 정보보안 | 정보통신망 구성도, 정보보호시스템현황, 정보고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|
제2호 |
| 위험시설/장비에 관한 정보 | 위험시설, 장비의 설계도, 구조, 경비에 관한 정보 |
제3호 |
| 공무원 범죄 | 수사협조 의뢰 관련 정보 | 제4호 |
| 소송업무 | 진행종인 재판과 직접,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팜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|
제4호 |
| 감사 | 감사 결과 및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|
제5호 |
|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| 공무원 임용, 인사교류, 교육훈련, 연금, 승진, 휴직, 복직 등에 관한 사항 |
제5호 |
|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| 인사위원회 회의록, 위원회 명단, 인사기록 |
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, 제19조 |
| 근무성적평정 | 근무성적 평정표등 | 제5호 |
| 성과상여금 | 공무원에 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|
제5호 |
| 비정규직관리 |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|
제5호 |
| 비정규직관리 | 무기계약 전환자 명단 및 개인 신상정보 자료 |
제5호,제6호 |
| 비정규직관리 |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, 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|
제6호 |
| 교육공무직 관리 |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, 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|
제5호, 제6호 |
| 각종 심의회,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|
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,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및 업무상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|
제5호 |
| 각종 심의회,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|
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|
제5호 |
| 각종 심의회,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|
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|
제5호 |
| 학교운영위원회 | 위원회 명단, 회의록, 운영위원회 관련 개인 신상 정보 |
제5호, 제6호 |
| 교육과정 위원회 | 위원회 명단, 회의록 | 제5호, 제6호 |
| 학생징계위원회 | 위원회 명단, 회의록, 징계대상 관련 신상정보 |
제5호, 제6호 |
|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| 학교(성)폭력 사안조사 및 민원처리, 학교 (성)폭력 관련 (사이버, 방문, 전화) 신고 접수 |
제5호, 제6호 |
|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|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명단 및 회의록,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,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 |
제5호, 제6호 |
|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|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출제관리, 시험 관리관 선정,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결재, 채점 및 채점기준, 문항별 점수, 개인별 석차 등 |
제5호 |
|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| 각종 평가, 진단, 승인, 심사, 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 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|
제5호 |
|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|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|
제5호 |
|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|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수 있는 정보 |
제5호 |
| 연구학교 | 심사검토 과정에 있는 연구학교 계획서, 보고서 |
제5호 |
| 도서관 운영 |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할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말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
제5호 |
| 학교급식 | 학교급식품 수급계획 |
제5호 |
| 학부모상담 | 상담내역, 상담신청자 개인 식별정보 | 제5호, 제6호 |
| 저소득층자녀 지원 |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학교급식비 및 각종 학비 지원대상자의 개인식별정보 |
제6호 |
| 방과후교육비지원 | 지원 대상자의 개인 식별정보자료 |
제6호 |
| 정보화지원 | 저소득측자녀 정보화지원 관련 자료 | 제6호 |
| 상담지원 | 부적응 및 위기학생 신상정보, 상담내용 | 제6호 |
| 감염병 학생관리 | 개인 식별정보 자료 | 제6호 |
| 수학여행 지원 | 지원대상의 개인 식별정보 | 제6호 |
| NEIS 공인인증서 관리 |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식별정보자료 |
제6호 |
| 홈페이지운용 | 홈페이지에 탑재되는 시험성적등 개인 식별정보에 관한 사항 |
제6호 |
| 인사기록관련 | 인사기록카드 | 제6호 |
| 민원업무 |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인적사항 및 개인식별정보 관련 민원 사항 |
제6호 |
| 맞춤형복지 | 맞춤형 복지 포인트 배정 내역, 단체보험 지급 현황 |
제6호 |
| 급여 | 성과연봉, 연말정산, 급여자료. |
제6호 |
| 급여 |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교직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개인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|
제6호 |
| 신분증발급 | 공무원증, 공무직원 신분증 발급 관련 개인식별정보 |
제6호 |
| 학교발전기금 |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및 납부자 개인식별정보(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) |
제6호 |
| 금고지정 |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 관련 계좌잔액, 이자수익금, 이자율, 사업비등 |
제7호 |
| 학교 회계 | 납세자의 납세 관련 제출서류,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|
지방세기본법 제132조,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|
| 학교 회계 | 지출 및 계약 업무 관련 서류에 기재된 이름, 주민번호, 지급계좌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|
제6호 |
| 학부모 관련 사항 | 학부모 구성원 개인 신상정보 |
제6호 |
| 보건업무 | 보건일지 및 응급기록지 |
제6호 |
| 교직원건강검사 | 교직원의 건강검사 결과 등 개인에 관한 정보 |
제6호 |
| 학교전염병 관리 | 학교전염병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의 개인에 관한 정보 |
제6호 |
| 방과후 수업 | 방과후 강사 개인 신상정보 |
제6호 |
| 교원 연수 및 연구대회 |
교원 연수 및 연구대회 신청 대상자의 개인 신상정보 |
제6호 |
| 학생에 관한 사항 | 학생생활기록부, 학생건강 기록부, 학생인적 및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 |
제6호 |
| 개인정보 관리 | 개인정보 침해신고, 개인정보 열람·정정 청구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
제6호 |
| 시설공사 등 계약업무 |
각종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, 신공법, 시공실적,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|
제7호 |
| 시설공사 등 계약업무 |
각종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제7호 |
| 시설공사 등 계약업무 |
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기초금액,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|
제5호 |
